국민이 지켜보는 법사위원회 인격 모독 격렬한 싸움 부끄러운 줄 모르는 국회
여야 극한 대립, 탄핵으로 얼룩진 국회···성숙된 의회민주주의는 찾을 수 없어

[중앙뉴스= 박광원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1일 여야가 극한 대립속에  '2024년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의 야당 주도 처리 과정에서 거칠게 대립했다.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상정에 항의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상정에 항의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날 연합뉴스에 의하면 국회법사위는 오전 여당의 반대 속에 야당 주도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을 표결 처리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이 사회권을 쥔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표결 전 충분한 토론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하면서 대체 토론이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김용민 서영교 의원의 찬성 토론과 국민의힘 곽규택 주진우 장동혁 조배숙 의원의 반대 토론이 오갔고 정 위원장은 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토론 종결 제의에 따라 법안을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토론권을 더 보장하라면서 고성과 삿대질로 거세게 항의했지만, 정 위원장은 거수 표결을 그대로 진행해 민주당 의원 10명의 찬성으로 두 법안은 통과됐다.

여당 의원들은 정 위원장 자리로 몰려가 거부권 유도, 입법 독재라며 항의를 이어갔고 정 위원장은 세 차례에 걸쳐 "퇴거 명령을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자당 의원들에게 "앉아있어"라고 말한 뒤 "무슨 퇴거명령이냐. 지가 뭔데"라고 말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은 "버르장머리 없다"며 발끈했고, 박지원 의원은 "니가 뭔데라고?"라며 큰 소리로 항의했다.

여야는 오후 회의에서도 곽 의원의 '지가 뭔데' 발언으로 다시 충돌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지가 뭔데'라는 반말, 막말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법사위원장에 대한 도전이라며 곽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곽 의원은 "'네가 뭔데'라면 반말이지만, '지가 뭔데'의 지는 제삼자를 가리키는 대명사로 반말이 아니다. 사전을 찾아보라"며 "그 사람, 자기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임위원장이 뭔데 퇴거 명령을 함부로 하나. 사과 의사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정 위원장은 국회법 145조에 따라 의원이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히면 경고나 제지할 수 있다"면서 "20분 드린다. 사과하지 않으면 발언권을 정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곽 의원은 20분 뒤 거듭된 사과 요구에 "사과할 사안도 아니고 사과할 생각이 없다"고 재차 말했고, 정 위원장은 곽 의원에 대해선 사과할 때까지 오늘뿐 아니라 앞으로 발언권을 중지한다고 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이 다시 거세게 반발했고, 정 위원장은 회의를 40여 분 만에 정회했다. 곽 의원은 이후 속개된 회의엔 불참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했다.  법무부 등의 업무보고에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이원석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복원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 장경태 의원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간에 고성이 오갔다.

장경태 의원은  수사 지휘권은 개인이 아닌 기관이 기관에 대해 하는 것이라는 박 장관의 설명에 말도 안 되는 발언을 듣고 있을 수 없다. 저게 무슨 발언이냐라고 소리치며 발언 중지를 요청을 하기도했다.

박 장관도 덩달아 목소리를 키우며 저런 것이라니, 아무리 의원이라도 장관에게 어떻게 그렇게 말하나라고 항의했다. 이에 장 의원은 "부끄러운 줄 알라고 했고, 박 장관도 본인이 부끄러운 줄 알라고 맞받았다.

많은 국민이 지켜보는 국회가 올바른 대화와 타협으로 좀 더 성숙되고 국가를 위해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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