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 윤장섭 기자]카카오뱅크가 우리은행에 이어 무주택자에게만 주택담보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카카오뱅크는 오늘(3일)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조건을 대폭 강화하면서, 주택구입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대상을 기존의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에서 '무주택' 세대로 변경하기로 했다. 대출 만기도 최장 50년에서 30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카카오뱅크의 이번 변화는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닌, 무주택자에 대한 정책적 집중과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강력한 조치로 풀이된다.

카카오뱅크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이전까지 1주택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무주택자만이 주담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부동산 시장에서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에게만 대출을 제공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또한 대출 만기도 최장 50년에서 30년으로 줄였다.

부동산 업계는 "금융권이 대출 만기를 줄이게 되면 연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증가하여 총부채원리상환비율(DSR)규제에 따라 대출 한도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실제로 연봉 5000만 원인 차주가 연 4%이율로 50년 만기로 4억 원을 대출받는다면 DSR이 약 37%가 된다. 그러나 30년 만기로 줄어들 경우 DSR은 45%를 넘어선다. 이때 대출 가능 금액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카카오뱅크는 현재 50년(만 34세 이하)인 주택담보대출 최장 대출 기간을 30년으로 축소키로 했다. 현재까진 15년‧25년‧35년‧40년까지로 나이에 따라 45년‧50년까지도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15년‧ 20년‧25년‧30년으로 변경된다.

생활안정자금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기존과 동일하게 세대합산 1주택 세대가 대출받을 수 있다. 임차보증금 반환 및 기존 대출 상환목적이 아닌 생활안정자금의 대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다만, 임차보증금 반환이나 기존 대출 상환 목적으로는 대출이 가능하지만, 이 역시 1주택자를 포함한 세대에만 적용된다.

이 같은 조치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남용을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에 적극 동참하고 급격한 수요 증가로 인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리인상에 이어 정책도 조정하게됐다"며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공급은 지속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카카오뱅크만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은 아니다. 우리은행도 앞서 9월 2일 유주택자에 대한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을 제안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주택 소유자들에게 추가적인 부동산 투자를 어렵게 만들고, 무주택자들에게 주택 시장에서의 기회를 더 주겠다는 의미이다. 

특히 우리은행은 주담대 최장 만기도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줄였고, 타행 대환 대출도 제한했다. 은행들의 이러한 대출 규제 강화는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주담대를 통해 부동산 투자에 나섰던 다주택자들이 대출 접근성이 줄어들면서, 주택 매매 시장의 열기가 다소 진정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최근 몆 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대출을 통한 투자가 활성화되었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투기 수요가 줄어들고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대출 규제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도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주담대 만기 단축으로 인해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처음으로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사랍들에게는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실수요자들은 자금 계획을 더욱 면밀히 세워야 한다.

이번 대출 규제 강화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와 맞닿아 있다. 그동안 한국의 가계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이는 경제 안정성에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며, 대출 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특히 주담대와 같은 고위험 대출의 경우,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부동산 시장은 대출 규제 강화와 함께 어느 정도의 조정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 대출 접근성이 줄어들면서 주택 거래량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가격 상승세도 둔화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인 조정일 가능성도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안정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금융기관의 이러한 노력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주의 깊게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며, 실수요자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잘 활용해 내집 마련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 

이번 카카오뱅크의 대출 규제 강화는 단순한 규제를 넘어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