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 윤장섭 기자]법무부가 오늘(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과 복권 요청 대상자를 심의한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들어 5번째 특별사면 대상자를 가리기 위한 심사다. 사면심사위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 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5명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번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최대 관심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2년 복권 없이 사면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년 2개월 형기를 마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 대한 사면이나 
복권여부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2년 복권 없이 사면됐다. 이날 김 전 지사가 복권돼 차기 대선 출마 길이 열리면 당내 비명(비이재명)계 구심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권에서는 김 전 지사의 복권이 민주당내 계파간의 갈등으로 자칫 분열할 수 있다는 조심스런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1년 2개월 복역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해 신년 특사 당시까지 확정된 형에 대해서는 복권 받았으나 이후 확정된 형에 대해서는 복권 받지 못했다.

사면심사위에서 대상자가 가려지면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명단을 보고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면심사위에서 상신한 특사 후보자 명단을 오는 13일 예정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8·15 광복절 특별사면은 서민·영세업자 위주의 ‘민생 특사’ 위주로 이루어지고,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생계형 사범을 다수 사면하고 서민과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행정제재를 특별감면해 ‘경제 살리기’ 메시지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광복절 특사는 윤석열 정부의 다섯 번째 특사다. 2022년 8.15 광복절 특사를 시작으로, 2023년 신년 특사, 같은 해 8.15 광복절 특사 그리고 올해 2월 설 연휴를 앞두고 특사를 단행했다.

앞선 4차례 특사에서는 주요 정치인과 기업인에 대한 특사가 단행됐다. 윤 대통령은 
2022년 광복절에 단행한 임기 첫 특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1600여명을 사면했고, 2023년 두 번째 특사에서는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1373명을 사면했다. 같은 해 8월 광복절 특사에서는 2176명에 대해 사면이 이뤄졌다.

올해 설 특사에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여야 정치인 7명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이 포함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