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 윤장섭 기자]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18개 국내은행 은행장간담회 이후 기자들에게 가계대출에 혼선이 빚게된 것에 사과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국민과 은행 창구에서 직접 업무를 진행하는 담당자들께 여러 불편과 어려움을 드려 송구하다"말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입장과 메시지를 내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조이기’가 시작된 이후 은행권에서 잇따라 금리 인상에 나서자 이 원장은 은행권이 ‘손 쉬운 방법'으로 가계대출을 관리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시중 은행들은 대출제한 강화 조치에 나섰고, 결국 실수요자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자 이 원장은 실수요자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잇달아 내놓으며 금융 시장에 혼란을 야기했다.

이 원장은 이날 가계대출에 혼선이 빚게된 것에 사과하면서 다만 가계대출을 엄정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 원장은 "가계대출을 엄정 관리하고 은행의 자율적인 여신 심사를 통해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금융위와 금감원 모두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은행장들이 판단이 어려운 일부 그레이존(회색지대)에 대해서는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추가적인 가계대출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정책대출 규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책 자금과 민간 자금의 금리 차이가 너무 과다할 경우 특례보금자리론 때와 같이 일종의 대출 쇼핑 등이 강하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도 금리를 일부 조정해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현재 정책 자금으로 인한 가계대출 증가 포션은 줄어들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토부와 잘 소통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가계대출 폭증으로 금융당국의 관리 기조에 맞춰 대출 문턱을 높여왔던 은행들이 '실수요자 가리기'에 나서고 있다.투기 수요는 차단하면서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등 실거주 목적의 대출은 문을 열겠다는 방침이다.

시중 은행들의 이같은 결정은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에 대한 판단을 은행에 맡기겠다는 메시지에 따른 것이다.

시중 은행들은 11일 유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제한을 풀기위한 예외조항을 마련했다.

신한은행은 10일부터 1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처분 조건일 경우 예외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내주기로 했다. 앞서 신한은행은 무주택 세대에만 주담대를 허용하기로 한 대출 규제 방안을 마련했으나 예외조항을 두면서 주담대 실수요자 보호 차원으로 선회했다.

신용대출의 경우 원칙적으로 최대 연 소득까지만 가능하도록 했으나 결혼이나 직계가족 사망, 자녀 출산 등의 경우 연 소득 150%(최대 1억원)까지 한도를 넓혔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 역시 1억원으로 규제하고 있으나, 임차보증금 반환 등의 경우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도 가계대출 규제 예외로 기존 집을 처분하고 새 집을 사는 경우나 결혼 예정자가 주택을 사는 경우는 가능하도록 예외 조건을 안내하고 있다.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 등은 연간 1억원을 넘을 수 있도록 했다.

우리은행도 결혼, 직장과 학교 수도권 이전 등의 가계대출 취급 제한 예외 조건을 알렸다. 이들 시중은행들은 '실수요자 전담 심사팀'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