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 윤장섭 기자]싱가포르 큐텐그룹 계열 온라인 쇼핑몰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자 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확산하면서 판매자와 구매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는 장기화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판매자 정산금 지급 지연 논란이 판매자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에게까지 번지면서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의 중심에 서있는 티몬·위메프 등에 신용카드 결제를 대행하는 PG사들까지 발을 빼면서 소비자들이 
결제뿐 아니라 환불도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티몬·위메프의 판매자들에게 정산일 전 정산금만큼 대출해주는 주요 은행들의 선정산대출 취급도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업계는 거액의 판매대금을 물린 소상공인 등 중소 판매자들이 자금난으로 줄줄이 도산해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우려했던 일이 결국 일어났다고 말했다.티몬과 위메프 등 큐텐그룹 계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에는 80%가 넘는 6만여 중소 판매자들이 입점해 있다.

중소 판매자들은 대부분 자금 사정이 열악한 영세 판매자들이다. 이들은 판매대금 정산이 제때 이뤄져야 계속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 따라서 결제가 미뤄지면 가장 먼저 도산할 가능성이 많은 사업장들이다. 영세 중소 판매자들이 이번 달에 정산받지 못한 대금은 5월 판매분이다. 6∼7월 판매대금 정산도 언제 지급될지 알수가 없다. 어쩌면 미지급 사태에 따른 집단 소송도 이어질 수 있다.

전체 미정산 금액을 추산하기는 어렵다. 다만 일부 판매자의 경우 많게는 수십억원까지 정산받지 못하고 있어 피해 규모는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티몬과 위메프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인 큐텐그룹은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자 일단 미지급된 정산대금이 얼마인지, 판매자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고 있으나 워낙 많은 중소 판매자들이 입점해 있어 피해액에 대한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큐텐은 소액 판매자에 대한 정산을 최선을 다해 해결을 하고는 있지만 결과는 미미한 편이다. 규모가 큰 판매자에 대해서는 대금 정산을 기다려달라고 양해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태로 중소 판매자들이 줄도산하면 그 파장은 금융권까지 미칠 수 있다.  그러자 주요 은행들은 판매자에 대한 선정산 대출을 일시 중단했다. 국민은행과 SC제일은행은 전날부터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선정산대출 실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은행들이 판매자에 대한 선정산대출을 중단한 이유는 해당 쇼핑몰에서 정산금 지연사태로 대출 상환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은행 관계자는 “정산금 지급 지연으로 인한 고객들의 추가 피해를 막고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건전성 관리뿐 아니라 고객 보호를 위해 일시적으로 중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선정산 대출은 현금 사정이 여의찮은 많은 영세 판매자들이 주로 이용한다. 선정산대출은 이커머스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 고객이 은행에서 판매 대금을 먼저 지급받고, 정산일에 이커머스가 정산금을 은행에 상환하는 제도다. 이커머스는 통상 상품 판매 후 정산까지 길게는 몇 달이 걸린다.  

한편 위메프·티몬에 입점한 중소 판매자들은 일단 미수금 정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로펌은 파산에 대비해 내용증명부터 발송하라며 집단 소송 참여를 안내하고 나섰다. 

온라인 쇼핑몰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자 대금 정산 지연 사태는 결국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입해야 하는 상황으로까지 번졌다. 사태가 붉어진 24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미정산 문제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 문제라 공정거래법으로 직접 의율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큐텐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큐텐의 현장 조사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일 뿐 정산지연 사태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앞서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 큐텐의 위메프 인수 신고를 공정위가 승인해준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번 사태가 붉어지면서 다시 쟁점화 될 조짐마저 보이자 공정위는 "기업결합과 관련해서는 경쟁 제한성 위주로 심사한다"며 
"당시 큐텐의 위메프 인수는 경쟁 제한과 관련해 특별한 이슈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로  불씨를 차단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자 대금 정산 지연 사태는 플랫폼 생태계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판매자와 소비자가 모두 피해를 입는 악순환을 초래하게 됬다.

피해 입점사와 고객들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럴려면 먼저 여러 피해자들이 모여 증거와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럴경우 보다 강력한 재판 준비가 가능해 진다. 따라서  피해 당사자들은 소셜커머스 업체를 상대로 판매대금 지급,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있어 보다 많은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국민들은 이번 사태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사정에 봉착해 있는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긴장하며 지켜볼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