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 신현지 기자]문화체육관광부는 일본 문부과학성과  4일~5일 양일간 서울에서 ‘2024 한일 저작권 정부 간 회의 및 세미나’를 열고 인공지능(AI) 시대의 저작권 정 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2011년에 체결한 ‘한일 저작권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저작권 분야 양국의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매년 양국에서 ‘한일 저작권 정부 간 회의 및 세미나’를 번갈아 가며 개최하고 있다.

‘2024 한일 저작권 정부 간 회의’에서 한일 양측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작권 보호와 이용 활성화 간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양국의 정책적 노력을 공유했다. 아울러 양국의 저작권 보호와 집행 활동, 공연권 징수와 분배 관련 애로사항과 개선방안, 양국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간 상호관리계약 확대 방안 등도 주요 의제로 논의했다.

앞서 양국은  지난 4일 ‘저작권 교류 세미나’를 열어 한국의 저작권 사업(비즈니스) 지원 시스템과 저작권 보호 시스템, 저작권 신탁관리제도 등 크게 3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정보를 교류했다. 먼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는 ‘저작권비즈니스지원센터’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운영하는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 시스템’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문체부는 저작권비즈니스센터를 운영해 이용자들에게 저작권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등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 시스템을 활용해 온라인 침해물 발견에서부터 삭제 요청까지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함에 따른 효과를 일본 측에 공유했다.

일본 측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도 직접 방문해 음저협과 국제 상호관리계약 현황, 국제 저작권 사용료 징수와 분배 시스템 등을 논의했다. 일본 측은 "한국이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종합시스템을 운영하는 것과 함께 합법 이용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저작권 거래 종합 서비스를 오래전부터 구축ㆍ운영해 온 것이 매우 인상적"이라며 관심을 표했다.

또한 일본 측은 저작권 사용료 징수와 분배의 투명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음저협의 해외 단체와의 상호관리계약에 따른 저작권료 징수·분배 방식에 많은 관심을 표했다.

이밖에 양측은 각국의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국내적으로 저작권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상호관리계약에 따른 징수와 분배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모색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양국은 이번 정부 간 회의와 세미나를 통해 인공지능(AI) 관련 저작권 정책을 포함한 상호의 저작권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살아 움직이는 정책 현장을 함께 방문해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라고 밝혔다.